지역 국회의원 혈세 사용 설태 점겸

국회사무처가 혈세들 들여 지원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(지역민)의 돗을 반영한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을 돕는 데 그 목적이있다.

MBC충북이 장기간 지역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취재해 폭로한 것은 바로 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가운데 한 항목인 ‘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’다. 건당 5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, 수의계약이라 원하는 전문가들 지정해 의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그 내역과 결과물이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용역으로도 불렸다.

이 사안에 관심을갖게 된 건 지난해 연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시민단체틀과 함께 기획한 국회의원 세금도둑 시리즈 연속 보도를 보고난 이후부터입니다.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하승수 대표가 이끄는 ‘세금도둑 잡아라’라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례가 한 건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 전화를 걸었던 게 취재의 시작이었다. 단독보도는 일주일동안 8차례에 걸쳐 방송됐다.

의원 눈치를 보느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회사무처의 태도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들인 용역보고서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변재일 의원을 비판했다. 표절을 부인하던 의원들은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태도를 싹 바꿔 문제를 인정하고 지원받은 혈세 65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.

그동안 다룬 적 없었던 지역 국회의원들의 혈세 시용 실태를 점검하고, 문제점을 폭로했으며 그 결과 헐세 반납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.